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환율이 수출 수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업자의 경우 들어오는 상품의 달러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화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우리나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불리하게 되며, 수출업자의 경우 원화가격은 그대로인데 해외로 나갈 때 달러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전보다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게 되어수출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다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Q.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통상수교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나, 미수교 국가인 쿠바, 시리아하고는 무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도 남북관계의 긴장관계와 UN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로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대만과는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교역을 중단하였으나, 현재는 상호 대표부를 신설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는 미국의 이란제재로 인하여 석유 원유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Q.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무역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현재까지 수출 및 수입 교역량 규모가 전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간 중국에 수출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많아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내수시장의 위축,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여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가격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탈피하여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국가로 수출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효자종목인 자동차, 선박,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증대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Q. 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수출통관은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신고서를 전송하고, 수출통관절차는 수출계약 체결>수출물품 확보>수출요건구비>적재항 운송>수출신고>신고수리>운송수단 적재>출항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를 전송 하면 되고, 수입신고는 관세사와 자가통관업체인 화주가 하게 되며 신고시기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도착전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수입통관절차는 운송선박(항공기) 입항>하선신고>보세창고 물품 반입>수입요건구비>수입신고>통관심사(물품 검사,세액 심사 등)>관세납부>신고수리>물품반출 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Q. 러시아 내전에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한국이 수출 수입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1. 국제적 제품 공급 연결망을 무역공급망 또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며, 전세계는 지금 4년 사이에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미-중 기술패권의 경쟁, 코로나 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이라는 양극체제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으로 국제정치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해 1941년 석유 등 전략물자 수출금지 등 봉쇄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동남아까지 침입한 일본제국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베일 뒤에 숨겨진 국제관계의 냉혹함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갈기갈기 찢고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무역망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오래 전부터 면밀하 준비되어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와 무역망하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석유·가스·광물 수출대국인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있으므로 현명한 러시아와 전략적인 교역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