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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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왜 저렴한건가요??
1. 중국은 전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국가 입니다. 과거 중국의 인건비가 싸서 세계 굴지의 선진국가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하는 임가공무역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중국내 현지공장을 철수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내 석유 등을 포함한 자원도 풍부하고, 거대한 인구를 가진 소비국가로 내수시장도 발달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현지 공장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굴지의 선진국가들의 기업체들을 자국내 현지공장에 외국인 투자로 유치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폰보다는 중국폰이 더 인기가 있을 정도로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산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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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1.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잘사는 선진국과 못사는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 경제성장속도, 경제수준, 국민소득수준, 경제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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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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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외국에서 고가의 수입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물품은 압수하며,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밀수입죄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압수물품은 몰수 확정되고, 몰수품을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고에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인 몰수품이 위탁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일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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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자동차부품인 스피커커버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와 접하는 배선이 없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되지만, 전기와 접하게 되는 배선이 있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인증을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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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선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중에 우리나라 선사도 세계10대 컨테이너 선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1위인 APM-Maersk(Maersk), 2위 Mediterranean Shg Co(MSC), 3위 CMA CGM는 모두 유럽의 선사로써 전 세계 선박의 45%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APM-Maersk는 덴마크의 선사로서 ‘머스크’라고 불리며 그룹 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가장 주력사업은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선사답게 바로 운송 분야이며, 580여 척의 배가 운항중이며, 연간 약 28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 Mediterranean Shg Co로 ‘MSC’라고 불리며 스위스 선사이며, 47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이며, 연간 약 243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MSC는 크루즈사로도 세계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CMA CGM로 프랑스 선사이며 44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이며, 연간 약 15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모두 연간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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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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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1. LR44 모델명은 슈퍼셀 알카라인 배터리 1.5V로 디지털카메라, 계산기, 게임기, 시계, 전자저울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슈퍼셀 알카라인 버튼 셀로 동전 모양이고, 전압 1.5V, 지름 11.6mm x 높이 5.4mm, 무게 1.9g입니다. 2. 이전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 건전지에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 동전형 LR건전지에는 KC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 및 납품, 판매 등이 가능했는데, 이전에 원통형 건전지에 적용되던 안전기준이 2021년부터 LR건전지까지 확대되면서 흔히 말하는 동전전지, 단추형 건전지 또한 KC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LR전지가 안전관리 적용의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유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제조를 하는 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무조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에 대한 확인 신고를 한 후에 제품 상에 KC마크,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LR건전지가 내장된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품 자체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LR전지의 KC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약 2-3주간의 시일과 100만원~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시험에 따라 다른 서류와 샘플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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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비행기 적재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항공기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시점과 상황에 따라 항공기 중량 개념을 적용하며, 순수한 항공기 자체 중량을 의미하는 MEW, 서비스 아이템을 포함한 SOW, 승객과 수하물/화물을 탑재한 ZFW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탑재하지 않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출고될 때 항공기 무게를 MEW, 여기에 항공사 운영을 위해 필수 장착 장비를 설치(탑재)한 후 무게를 BEW, 그리고 여기에 승무원 등 서비스 아이템을 탑재한 상태를 SOW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OW 상태에서 승객과 수하물, 화물 등 PAYLOAD를 탑재한 중량을 ZFW라고 하며, 여기에 연료를 탑재하면 TAXI WEIGHT, 그리고 활주로까지 이동해 이륙할 때의 무게를 TOW라고 한다.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한 후 착륙할 때의 무게를 LDW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과 단계에 걸쳐 항공기 중량을 정의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이륙하기 위해 TOW를 사전에 결정해야 하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적절한 LDW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1) MEW : 순수한 항공기 중량 (운항에 필수적인 장비 포함), BEW : 기체, 엔진, 조리실 구조, 미사용 연료 등이 포함된 항공기 중량, W&B 업무의 기본이 되는 중량, 3)SOW, OEW, BOW, DOW : 객실 서비스 품목 등을 포함한 항공기 중량, 4)ZFW : 운항을 위해 승객, 화물 탑재 후 연료만 탑재하지 않은 상태의 항공기 중량, 5)Taxi Weight : 승객, 수하물, 화물, 연료까지 탑재한 상태의 항공기 중량, 6)TOW : 이륙 시점의 항공기 중량, 7)LDW : 착륙 시점의 항공기 중량 입니다.2. 최대 중량의 종류로는 1)최대 이륙중량 : 이륙활주 시작 시, 허용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 2)최대 착륙중량 :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최대중량, 3) 최대 무연료중량 : 처리가능한 연료와 오일은 탑재하지 않고, 승객&화물을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중량, 4)최대 램프중량(=최대 지상이동 중량) : 지상에 주기동안, 항공기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중량(가장 무거운 중량)을 말합니다.3. 항공중량 산출법과 항공운임 결정은 AIR 중량톤과 용적톤을 비교하여 더 큰 화물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화물 중량을 말합니다.예시1) 320(mm) x 380(mm) x 260(mm) 100Box(Box당 5kg)일 경우 항공사 운임책정은? 답변1) 용적 - 부피를 Kg로 환산하는 방법 : 32(Cm)x38x26x100(박스수)/6000= 526.9Kg, 중량 – 무게 weight (kilogram) : 5(Kg) x 100(박스수) = 500Kg으로 계산될 경우, 용적이 567Kg 중량이 500Kg 임으로 용적 527Kg을 기준으로 항공운임 책정하게 됩니다.3. 항공기와 선박은 운송속도, 사용연료, 적재화물의 종류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박보다는 항공기 운임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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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1. 국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루트는 너무 다양하고 기상천외합니다. 우선 해외여행자를 통하여 마약운반책이 마약을 삼켜 위장속에 은닉, 항문에나 질속에 은닉, 사타구니 밑에 은밀한 곳에 은닉, 허벅지나 복부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은닉, 여성브레지어속에 은닉, 수하물 캐리어 가방 속에 비창을 만들어 은닉, 정상 제품인 양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포장하여 은닉, 정상제품의 중간에 집어넣고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위장하여 실제로는 마약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량의 마약은 정상수출입물품의 기계류 제품 속에 은밀히 은닉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