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코트라의 해외 공관은 몇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은 2023년 8월 19일 현재 10개 지역본부,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2. 이처럼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초기 해외시장 조사부터 계약전 바이어의 현장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국내기업이 수출24 서비스를 통해 해외출장을 직접 가지 않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신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조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Q. 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역용어 통관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출요건과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고 이러한 수출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하면 이에 대한 요건확인, 수출입신고서류심사, 물품검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 부과 등을 거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수리를 해주어야만 수출입통관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Q.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개인이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리거나 빌려주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1.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끄라차이담은 흑생강, 검은 생강으로 불리며, 사포닌이 인삼의 5배 이상이 함유되어 있고,우리나라의 인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포닌 함량으로 인해 인기가 높으며, 국내에는 흑생강의 생물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말린 것으로 조금씩 수입되고 있는데, 흑생강은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약용 식품으로 약재로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끄라차이담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의약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양용식물 중 하나이며, 끄라차이담은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큰 지역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원시림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최적의 생육조건을 가진 태국의 레이, 펫차분, 피사눌룩에서 최상의 끄라차이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8년부터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공고하고 수입식품으로는 사실상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국산 흑생강을 수입식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유통안전과에 문의한 후 수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Q.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15일 현재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142억 4226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247억 4380만 달러로, 차액 미화 105억 153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 주요 수출품목별 순위는 1위 석유화학제품(HS 27류) 미화 24억 2636만 달러, 2위 반도체(HS 85류) 미화 18억 9682만 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16억 2824만 달러, 4위 철강(HS 72류) 미화 15억 7361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8억 3935만 달러 순이고,2) 주요 수입품목별 순위는 1위 반도체(HS 85류) 미화 52억 8581만 달러, 2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46억 989만 달러, 3위 철강(HS 72류) 미화 31억 3544만 달러, 4위 의료정밀기기(HS 90류) 미화 17억 5140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12억 1947만 달러 순입니다.3)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일본 수출입 무역에서 만년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무역교류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