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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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유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Platt가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1. 세계에는 3대 원유라 불리는 1)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가장 좋아 가격이 높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West Texas Intermediate, Texas Light Sweet), 2)영국와 유럽 대륙 사이 북해에 있는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그 다음으로 품질이 좋아 가격이 중간쯤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Northsea Brent Crude), 3) 중동 아랍쪽에서 생산되는 가장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중동산 두바이유(Dubai Crude)가 있습니다. 2. 국제유가는 주로 수급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경제상황, 산유국의 감산, 재해 및 환율 변동 등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WTI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세계 최대 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에 WTI 선물이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원유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만, WTI가 선물거래에 사용되고 있는데, 선물거래라는 것은 향후 미래 예측치를 반영하여 상품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 선물의 거래량이 현물 시장보다 크게 거래 되다 보니 현물 시장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3.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 가격인 몹스(Mops, Mean of Platt’s Singapore)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 가격 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몹스 가격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내수 시장에 반영되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는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별 판매가격은 정유사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주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 MOPS 가격이란 미국의 Platt's 회사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싱가포르의 선물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뜻하며, MOPS 가격은 미국의 S&P Comstock 회사에서 전용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얼마라고 정해진 로얄티는 없습니다. 시장가격(Dubai Platt)에서 Gross Discount / Net Discount로 셀러-바이어간 합의가 되면 이 차액을 가지고 로얄티며 커미션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가격에서 Discount를 Gross USD6.00 / Net USD 2.00 라고 하면 시장가에서 6불을 깍아주고 그중 2불은 바이어에게, 나머지 4불을 가지고 로얄티며 커미션을 정합니다.예시) 1)Price : Dubai Platt, 2)Discount : Gross $6.00 / Net $2.00 per barrel, 3)Commission Split : $1.00 for Royalty, 4)$1.00 Buyer side (closed), 5)$1.00 Seller side (closed), 6)$1.00 Faciliator Group ( Seller & Buyer 50 : 50)즉 위와 같이 커미션 분배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중간 중개인(Mandator), 딜러들(Faciliator, Intermediary group) 모두가 서로의 커미션을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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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과 수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데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선하증권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면,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2.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1)원본 비엘(Original B/L) : 선하증권 원본으로 Full Set로 3부가 발행됩니다. 2)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원본 비엘 없이 화물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접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원본비엘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대금 송금이 미리 되었는지 확인하며 보통 사전송금(T/T) 거래 시 사용됩니다. 수출입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거래처와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은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된 후 발행하는 증권으로 증권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취선하증권입니다. 증권면에는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됩니다.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선적일을 기입하고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5)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 침수, 오염, 유손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됩니다. 선하증권면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됩니다. 6)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일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을 기재합니다. 7)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consignee)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입니다. 주로 개인 이사 화물이나 물품 등의 화물운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8)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Buyer)', 'Order of…Negotiation Bank'로 표시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선하증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는 반면 지시식선하증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9)집단 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동일 목적지로 가는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10)혼재 선하증권(Hous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Master B/L을 바탕으로 각각의 화주들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11)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되며, 중계무역업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교체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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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쌀의 수입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1.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2. 그후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정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3. 2015년 쌀 관세화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없애고 글로벌 쿼터로 전환했으며, 국별 쿼터는 2004년 관세화를 10년 유예할 때 전체 쌀 수입량 20만5,228톤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 5만76톤, 중국 11만6,159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을 배정한 것으로 이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4.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으로 쌀 40만8,700톤씩은 사줄 테니 이 이상은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라라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쌀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은 관세율이 높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실리적으로는 국별 쿼터를 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되었고,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습니다.5.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지지키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WTO 회원국은 국별 쿼터라는 실리를 챙겼으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높은 관세율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관세화 전환에서 우리의 약점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매년 5개 국가로부터 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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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 업체는 공휴일에도 근무하시나요?
해외거래처 지정 포워더도 선박이나 항공기가 24시간 운항하는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포워딩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오며, 해외거래처와 시차가 문제가 된다면 업무연락망을 개설하여 이메일 등으로 업무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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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로 물건을 떼어올때 비용이요
1. 관세청에서 2023. 5. 15. 언론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4월 기준 1) 해상운송비용은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수출운송비는 한국발 미국 서부행 484만6,000원, 미국 동부행 485만8,000원, 유럽연합행 281만5,000원, 중국행 77만3,000원, 일본행 96만6,000원, 베트남행 117만1,000원이고, 수입운송비는 미국 서부발 286만9,000원, 미국 동부발 233만1,000원, 유럽연합발 162만원, 중국발 151만8,000원, 일본발 138만4,000원, 베트남발 116만9,000원이며, 2) 항공운송비용은 수입화물 중량 KG당 미국발 5,614원, 유럽연합발 6,909원, 중국발 3,837원, 일본발 2,302원, 베트남발 3,711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수출입무역통계>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월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의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비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의류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신품 의류이든 중고 의류이든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의류에 대한 해상운송시 컨테이너 운송비용에 대하여는 위 관세청 월별 수출입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선박회사와 개별적으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