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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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직구하려 합니다.
1. 레트로 디지털 카메라를 단종되어 골동품 수준의 수집품으로 상용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입한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를 통하여 세관에 목록통관하여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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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1.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몰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인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수입물품 중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물품은 관세법 제40조 징수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의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특송화물 중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입신고하지 않고 면세통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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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것을 역수입 하는경우는 왜그런건가요?
1. 국내에서 제조된 국산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후 다시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은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면서 관세, 운임 등을 납부 및 부담하여도 내수용 판매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입니다.2. 국산자동차의 경우 국내 내수용 판매가격보다 수출용 판매가격이 60% 가랑 싸기 때문에 역수입되고 있고, TV 등 가전제품도 마찬가지 입니다.3.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동남아국가로 갑당 1천원 이하로 수출된 담배를 역수입할 경우 담배는 세금 덩어리, 세금을 피운다는 말처럼, 관세, 부가세, 개소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분담금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 판매가격 갑당 4,500원보다 비싸게 되어 판매해도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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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나요?
선박이나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 도중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와 유실되었다면 우선 컨테이너화물이 흘러나와 유실된 원인을 규명하여 선사 및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고,보험사가 다시 선사 및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화물이 유실되어 더 이상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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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1.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거래형태별로 1) 직접배송, 2) 대행배송, 3) 구매대행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2.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일반적으로 해외 홈쇼핑 등에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운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3.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되고, 위 미화 150달러의 목록통관기준인 물품가격은 물품구매대금에 발송국가내에서 빌생하는 세금, 내륙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나,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내도착가격인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4. 특송화물을 면세받기 위하여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1)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거나, 2)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하여 전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하고 있습니다.5. 이처럼 해외직구 물품가격은 동일한 국가의 제품일지라도 거래형태별로 발생하는 운송비 등 물류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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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1. 미국은 역사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현재 전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서 세계경제를 휘어잡고 있고,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 및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하로서, 기축통화가 있으면 외국과의 거래시 자국 화폐나 상대국 화폐가 아닌 기축통화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무역을 할수 있습니다.2. 미국은 1970년대 중동국가의 2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뻔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미국 달러화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세계원유시장을 통제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실버밸리은행(SVB) 파산, 미중무역전쟁, 비트코인 등 디지털 결제시스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중국, 러시아, 인도, 일부 중동국가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글로벌 탈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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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독자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나요?
1. 미국의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신설된 교역상대국의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를 말하며, 기존의 통상법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고 있습니다.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무제한, 수단불문하고 보복조치하고 있는 법률 입니다.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1위 경제대국이다보니 중국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2. 미국이 슈퍼 301조를 아무대나 발동하는것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1997년 자동차무역협상 관련 보복조치로 우리나라가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 감염사실을 터뜨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후 IMF 외환위기를 겪고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으며, 1998년 연말이 되서야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조치를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이후 슈퍼 301조 보북조치를 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헌재도 충국과 무역전챙을 벌이면서 WTO 분쟁조정기구(DSB)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대중국 보북관세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정까지도 보이콧하고 자신들믜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3. 어찌보면 국제사회는 이처럼 미국처럼 힘 있는 강대국인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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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수출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저희나라 수출 품목이 먼가요?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주요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 기준으로,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 30.8%,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 11.0%,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 10.7%,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 9.4%,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 6.0%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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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관세청에서 2023. 4. 11. 발표한 수출입동향은 2023. 4. 1.부터 4.10.까지 수출액 140억 2700만 달러, 수입액 174억 4400만달러로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34억 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2022. 3월부터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요 수출입품목 중 승용차 수출액은 64.2% 증가하고, 반도쳬 수출액은 39.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시장 중국수출액이 26억6600만달러로 31.9% 감소하고, 올해 3월까지 10개월째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11억2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 2022.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2. 이처럼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중무역전쟁도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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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 관세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5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자칫 보호무무역조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2. 덤핑방지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법제처에서 운영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령명칭에 "덤핑"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2023년 4월 현재 21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을 획인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중국산 제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침엽수 합판, 도자기질 타일 등에 부과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중국산 생활용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생활용품이라는 품명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세부품명으로 해당여부를 조회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