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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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1. 동남아국가로부터 생과일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분류 HS 08류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생과일이 분류되고,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 1)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병해충 검역을 받고 합격증인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합격증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HS 08류로 분류되는 생과일은 관세율 기본세율 30%이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율 0%로 면제받고 수입통관도 가능합니다.○ 생과일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과실 파리류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과일 종류보다는 병해충이 발생한 수입금지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생과일 종류별로 검역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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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1. 국제무역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 등으로 구분되고, 화물운송형태도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육상, 해상, 항공, 철도 등 최소 2가지 이상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2. 해상운송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철도나 트럭운송보다 많은 양의 대량 및 무거운 중량 화물운송이 가능하고, 대량운송에 따른 단위당 운송비가 저렴하며, 해상에서 원거리운송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공해를 이용하여 운송로의 선택이 자유로우며, 항공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길고 해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항공운송은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고가품이나 긴급한 물품,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데 사용되고, 운송기간이 짧아 긴급배송으로 파손, 도난, 변질 등의 위험성이 낮고, 운송료가 비싸고, 항공기의 한정된 사이즈로 대형 및 무거운 중량 화물은 운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4. 트럭 도로운송은 화물트럭으로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것으로,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할 필요없이 도로만 있으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가까운 지역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운송빈도가 잦고, 이동성이 높아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고, 해상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물품들만 운송가능합니다.5. 철도운송은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도로운송보다 다양한 종류의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료가 저렴한 편이며, 운송의 정시성(출발과 도착이 일정함)이 보장되며, 운송시간이 길어 빠른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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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1.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여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등이 부족하여 이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출용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완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 완료하면 당초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2.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발맞추어 수출업체가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가를 꾀하여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와의 수출제품 경쟁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성격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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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1. 선박편으로 해상수입화물인 중국산 접착제 200KG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2.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고 있는 CIF(Cost, lnsurance & Freight)조건은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입항 도착시까지 물품원가 + 운임 +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조건이며, 국내 부산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하역작업, 보세창고 보관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우선 중국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와 선박회사에서 발급받은 선하증권(B/L) 등을 구비한 후, 관세사사를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세번 검토후 수입요건, 납부할 세금, 원산지표시여부 등을 상담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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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국 알리바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열쇠고리를 대량 수입해서 국산 펜던트를 부착하여 열쇠고리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수입하는 중국산 열쇠고리는 주로 철강제 재질로, 품목분류 세번 HSK 7326-90-9000호에 해당되고, 관세율 기본세율 8%이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도 해야 하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국내 주문 제조한 펜던트도 주로 비금속제의 여러 장식구 모형을 열쇠고리에 결합한 것이라면 본질적인 특성은 열쇠고리이므로 최종 제품도 열쇠고리로 분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팬더트가 결합된 열쇠고리에 추가로 피카츄 인형을 부착할 경우 품목분류 HSK 도 95류 완구류로 분류되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기관의 KC안전인증확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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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공장인도조건(EXW, EX-Works)은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심지어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2.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로 수입국내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후 물품을 운송하여 인계하므로 매도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수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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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독일산, 이태리산 빈티지 고전풍의 식기류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 우선 상용판매 목적으로 사업상 장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등록은 선택사양이고, 구청 등에 식품 등 영업신고증 등록하고,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고, 다음에는 직접 수입할 것인지, 수입대행의뢰할 것인지, 해외직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3. 도자재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을 수입할 경우 품목분류 HSK 6912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고, 물품에 원산지표시도 해야 합니다.4.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5.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가 복잡하므로 관세사와 충분히 상담후 수입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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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은행간 금융정보통신망 사용시 금융기관식별코드를 스위프트코드라고 하며,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입니다.2. 해외거래처와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때에는 거래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거래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번호도 함께 알려 주어야만 은행간에 스위프트 통신이 가능하여 송금이 이루어집니다.3. 스위프트코드번호는 11자리 또는 8자리로 구성되며, 1) 4자리 : 은행코드2) 2자리 : 국가코드3) 2자리 : 소재지코드4) 3자리 : 은행지점코드마지막 4)번의 은행지점코드 3자리 없이 8자리로도 송금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코드는 KR, 소재지코드는 서울(SEOUL)인 SE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위프트 코드번호 11자리를 사용하므로 은행지점마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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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1. 국산 의류를 베트남에 수출판매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후, 베트남 바이어를 물색하여 오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편이나, 빨리 보내려면 항공편으로 운송해 주면 됩니다. 아울러 한국 세관에 수출신고시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베트남 바이어가 베트남세관에 수입신고시 관세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빋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품장 등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해 주면 됩니다. 수출계약이행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시면 됩니다.2. 반대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관세 13%, 부가가치세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3. 현재 베트남 의류수출시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므로 세관에 수출신고절차만 잘 이행하면되고,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핸드캐리로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직구로 보내면, 나중에 세무서에 수출물품에 대한 매출세액 영세율 적용을 받지 뭇하거나, 수출무역금융 혜택도 받지못하고, 또한 자칫 세관에 밀수출 혐의로도 조사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 베트남 의류 수출이 처음이어서 여러가지 수출절차가 북잡할 경우에는 베트남 전문수출대행회사에 대행수수료를 주고 수출대행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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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부산항만공사(BPA) 홈페이지>정보공개>부산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넌도 부산북항, 부산신항을 합한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처리물동량은 1) 수출입화물 컨테이너수량10,309,528 TEU(비중 46.7%), 2) 환적화물 컨테이너수량 11,762,431 TEU(비중 53.3%), 합계 22,071,959 TEU 입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수량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환산한 수량 입니다.2. 프랑스의 해운컨설팅기관 알파라이너가 집계 발표한 2021년도 기준 전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순위는 1위 중국 상하이 > 2위 싱가폴 > 3위 중국 닝보.저우산 > 4위 중국 선전 > 5위 중국 광저우 > 6위 중국 칭다오 > 7위 한국 부산항 순입니다. 동북아허브항만인 부산항은 세계 7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