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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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1.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것을 말하고, 다시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며, 무역외수지인 서비스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출입상품거래의 수출액과 수입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에 비해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에 비해 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외화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 무역수지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고 경기순환의 일면을 분석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매월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수출입상품의 가격은 수츨가격은 운임, 보험료 가격을 뺀 FOB기준(본선인도조건)으로 산출하고, 수입가격은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기준(운임,보험료포함가격)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3. 무역수지적자가 지속되면 상품대금결재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이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도 둔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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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1. 인코텀즈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11개 중FOB조건(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은 매도인이 수출하는 제품을 수출항구에 정박한 수출선박의 본선 배위에까지 책임지고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선박에 제품을 실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제품이 선적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2. 인코텀즈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11개 중CIF조건(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매도인이 수출하는 제품을 수출항구가 아닌 수입하는 도착지의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은 수출항구의 수출선박에 제품을 적재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종료되나, 매도인이 수입자 대신에 제품이 수입항구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입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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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신용장의 종류가 무척 많은데, SB LC라는 신용장은 처음 들어 봅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궁금한 신용장 종류가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SB LC의 영문 풀버전을 기재하여 재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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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1. 국제수지 개요 1)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2) 경상수지 = 무역수지 + 무역외수지 3) 경상수지 = 무역수지(수출입상품거래) + 무역외수지(서비스거래) + 이전수지(증여 등의 이전거래)2.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무역수지는 무역외수지인 서비스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상품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수입에 비해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와화를 벌어 들인 것이고,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수출에 비해 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외화가 해외로 빠져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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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한국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을까요?
1.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7% 이상, 2000년 이후 약 4%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3%대이고,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 경제성장이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수 있는 물질적 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실질 GDP가 증가했다고 하여 경제성장이라고 합니다.3.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무역에서 수출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2021년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종전 2.1%에서 4.1%로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9%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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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괸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수 있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2. 모든 특송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 고시 제8조 별표1에 해당하는 의약품, 한약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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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 FTA 체결국가는 2023년 2월 기준 59개 국가와 발효되었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 1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2. FTA 체결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아 수출량이 증가하고,수출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외화가 유입됩니다.○ 단점은 국내로 들어오는 값싼 해외물품들이 국내에 기반을 둔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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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1. 해외직구시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로 발급받을수 있고, 1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또는 유출된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빋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집으로 배송되어 왔다면, 해외직구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에서 신속한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 명의로 목록통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외직구 특송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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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1. 해외직구시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사용하고 있습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발급가능하고, 1회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해외직구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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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1. 동남아국가로부터 견과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분류 HS 08류로 분류되는 식용의 견과류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일시적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인 1)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병해충 검역을 받고 합격증인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합격증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볶은 견과류가 품목분류 HS 08류로 분류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가공된 것이라면 HS 20류로 분류될 경우 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중 2)번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합격증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만 발급받으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HS 08류 견과류는 관세율 기본세율 30%이므로,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울 0%로 면제받고 수입통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