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HS코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1.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상품분류체계인 Harmonized Commodity Dea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이며, HS는 대외무역거래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되고, 6자리까지는 국제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Q. 풀컨테이너(CFU)와 레슬컨테이너(L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FCL(Full Container Load)는 만재화물의 약자로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2. LCL(Less than Container Load)는 소량화물의 약자로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 내부공간 일부분을 대여하여 여러명의 화주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용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할때의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지고 있으며, 해외직구 거래형태별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2. 개인이 해외직구시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한 특송물품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후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사용하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신속히 목록통관되고, 위 목록통관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 등을 구비후 수입통관하게 되어 일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역
Q. 무역 용어에서 쓰이는 허브는 무슨 의미인가요?
1. 질문자님이 무역용어 중 허브라는 용어가 항만 괸련 용어에 대한 질문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2. 부산항을 흔히들 통상 동북아 허브항(HUB PORT), 중추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만톤급 대형컨테이너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를 허브항이라고 하고, 1만톤급 중소형 컨테이너선박이 드나드는 하구를 피더항(FEEDER PORT)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만톤급 대헝선박이 1만톤급 선박이 드나드는 피더항에는 항만시설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항할 수 없어 허브항에서 피더항까지 별도로 피더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항은 일본, 필리핀, 동남아국가, 호주, 미주라인 등을 연계하는 한적화물물동량 기준 세계7위 동북아허브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역
Q. 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홀 사용하고 있으며,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발급해 주고 있으며 1회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도난이나 유실된 경우에는 연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더 보안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대중무역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뭔가여?
1.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4.1.부터 4.10.까지 중국 수출액은 26억6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9% 감소하는 등 최근 10개월째 수출감소로 무역수지도 11억 2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2. 이처럼 중국과의 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는것은 전세계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의 여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Q. 개인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이 주로 해외로 부터 많이 들여오는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인터넷 판매제품은 상상을 초월하여 무수히 많은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회장품, 전자기기, 완구류 등 제품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개인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괸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 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관세청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고 반드시 특송업체,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3. 이러한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상용판매할 경우 절대로 취급하면 안되는 마약류, 불법의약품, 가짜상표 짝퉁 등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역
Q. 스마트항만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스마트항만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말하고, 추가로 동력전환, 원격 자율조정 등을 통해 친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인 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과도 실시간 연계 가능한 항만을 말합니다.2.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ECT), 싱가포르의 투아스(TUAS)항, 독일의 함부르크항(CTA), 미국의 롱비치항(LBCT), 중국의 상하이, 칭다오항 등이 스마트항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산신항, 진해신항, 인천신항, 광양항에 완전 무인 자동화항만인 스마트항만을 개발하여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
Q. 해외여행에서 구매해온 명품 핸드백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1. 질문자님이 구입하신 명품가방 1개가 미화 5천불, 과세환율 1,250원, 물품가격이 625만원으로 개당 200만원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될 경우 우선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은 미화 5,000불에서 기본면세 미화 800불을 공제한 미화 4,200불 × 과세환율 1,250원 = 5,250,000원이 됩니다.2. 관세청에서 2023.2.28.시행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물건인 고급가방 물품가격 1,923,000원 이상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통관시 적용세율은 개당 288,450원을 1차 과세하고, 물품가격 1,923,000원을 초과한 금액 3,327,000원 × 45% = 1,497,150원을 2차 과세한 합계액 1,785,600원이 납부할 세금입니다. 여기서 여행자가 입국시 과세물건을 자진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금 1,785,600원 × 30% = 535,680원이나, 경감최고한도액 20만원을 공제한 최종 1,585,6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3. 추가로 정확한 납부세금은 실제 물품가격을 입국일자에 정상신고한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며, 입국 당일 과세환율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무역
Q. 아프리카에서 금채취시 국내반입 질문여
1. 금 관년 제품은 수입하는 금의 형태가 원석, 가루, 바, 코인 등 금의 형태와 사용 용도가 중요하고, 가공하지 않은 금원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품목분류 HSK 7108-12-9000호로 기본세율 3%이고, 부가세 10%을 납부해야 하고,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이나 통합공고상 특별한 수입요건도 없으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채굴한 금원석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먼 금관련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많아 돈만 날리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