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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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1.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물품 등이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해상손해는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구분되고, 전손은 대상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2. 현실전순은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동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고,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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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무역 밸런스(Trade Balance)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국제무역에서 무역밸러스는 무역수지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국가도 1년간 나라살림을 하는데 있어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을 밸런스 균형을 맞추어 꾸려 나가는 재정 건전성 학보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2.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역전쟁도 결국은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교역에서 지속되는 만성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극복해 보고자 벌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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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 검사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품질검사증명서는 계약한 상품의 품질, 포장,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계약한 상품과의 동질성 또는 동일성 및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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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팬톤(Panton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1. 팬톤, Pantone이란 무역용어가 낮설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 있는 색상전문연구개발기업을 말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질문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편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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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서 적발품(Off-spec)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생산이 완료된 최종시료 또는 공정중 채취된 시료를 시험하여 원하는 규격내에 들어 왔을때 On-Spec이라고 부르고, 규격에 미달했을 때 Off-Spec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정상품과 불량품 선별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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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C/O인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었는지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대부분 수출국 소재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부과에 따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덤핑방지, 외환관리, FTA협정세율 적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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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CIF조건은 FOB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이고, 수츨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CIF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제와하고는 CFR조건과 유사하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면ㅈ되고, CIF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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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L/C와 취소 불가능한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취소불능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고,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입자가 취소를 한다면 별도의 통보없이 신용장이 최소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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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닥 가격(Floor Pric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바닥가격(Floor Price)은 과당 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 이하의 수출을 인정하는 것이 최저가격이고, 공급하는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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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무엇인가요?
Freight Prepaid는 운임선불로 수출자가 운임을 포워딩 또는 선사에 사전 지급한 것으로 운임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 무역거래조건에서 해상운송에 사용하는 CFR, CIF 2개 조건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관에서 과세가격 산출시 운임은 별도 가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