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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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품목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되나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2022년도 수출금액기준 전체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 중 1위 반도체(HS 85류)는 2,104억불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삼성전자가 14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이익이 1조원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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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1.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규모는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전체수출금액 6,835억불 중 중국 1,557억불로 22.7%인 1위를 차지하고, 전체수입금액 7,313억불 중 중국 1,545억불로 21.1%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품목중 1위인 반도체가 2021년도 기준 3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공장이 중국 현지예 진출해 있습니다.2. 미국은 중국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중국을 굴복시키고자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최근에는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칩4 동맹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기술장벽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반도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3. 이러한 미중무역전쟁인 고래싸움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14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이익이 1조원 이하로 감소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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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선수금 환급보증이란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하며, 선박수주계약에서 선박건조완료하여 인도시까지 수년씩 소요되므로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 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 인수액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제결재은행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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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1.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거래조건 11가지를 국제간 무역거래시 매매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선적지에서 매수인의 양륙항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국제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매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리 운용해도 무방합니다.2.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선적지인도조건인 공장인도조건(EXW)은 매도인에게 위험과 비용부담이 적어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이고, 양륙지인도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은 매도인에게 위험과 비용부담이 커서 가장 불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3.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운송수단 및 운송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거래조건이 다릅니다.-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시 사용되는 거래조건은 FAS, FOB, CFR, CIF 4개가 사용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을 제외한 항공기, 철도 등 단일운송이나 2가지 이상 운송형태가 결합된 복합운송시는 나머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7개 거래조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4. 이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거래조건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인지 상호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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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역수입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나요?
1.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해외 수출국가로부터 다시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은 전 세계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제수준 및 물가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내수용 판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한다면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않게 되어 수출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가격에 수촐되고 있습니다.2. 결국 수출된 TV, 가전제품 등 국산제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것은 국내 내수용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된 제품을 국내로역수입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운송료, 관세 등 제세, 물류비용 등)을 합산하더라도 국내에 판매시 내수용 판매가격과 가격경쟁력이 있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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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아프리카산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식품영업등록 신고하고, 아프리카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아프리카산 커피가 선박편으로 운송되어 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커피를 반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수입물품대금은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 주고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도 해야 합니다. 커피원두가 장기간유통됨에 따라 볶은 커피원두가 아닌 생커피원두일 경우 수입요건인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되며, 수입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관세사 등과 사전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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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하잖아요?? 교역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1. 관세청 국가별 수출입통계자료에 의하면, 가) 2022년도 전체수출금액 미화 6,835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57억불(22.7%), 2위 미국 1,097억불(16.0%), 3위 베트남 609억불(8.9%), 4위 일본 306억불(4.4%), 5위 홍콩 276억불(4.0%) 순이고,나) 2022년도 전체수입금액 미화 7,313억불 기준 상위 5개 국가순위는 1위 중국 1,545억불(21.1%), 2위 미국 817억불(11.1%), 3위 일본 547억불(7.4%), 4위 호주 449억불(6.1%), 5위 사우디아라비아 416억불(5.6%) 순입니다.2. 우리나라와 중국은 과거 미-소 냉전체제(1947년부터 1991년까지) 에서는 공산주의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상호 통상교역이 이루지지 않다가 1992년부터 통상교역이 이루어 지고 지난해에는 전 세계국가 중 수출입 교역량 1위 국가입니다.3.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과 통상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 22.7%, 수입 21.1%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거대한 중국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우리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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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흐름에 있어 선사(항공사), 포워더, 운송사 등 분야별 업체들은 어떻게 선택되는지요?
국제간 무역거래시 수입자나 수출자나 쌍방간모두 계약체결, 수출입물품 제조 및 구매, 검역 등 수출입요건 구비관련 요건확인기관, 수출입통관 관련 세관 및 관세사,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관련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포워딩, 특송 및 택배회사 물류업체 등 수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관련되어 분야별로 어떤 업무는 계약 체결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있고, 어떤 업무는 영업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무역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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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1. 우선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입물품에 품명, 수량, 규격, 상표 등 정보가 부족하고, 여행자휴대품통관시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2023.2.28. 변경되어 종전 단일 간이세율 구간(미화 1,000불 이하, 간이세율 20%)을 폐지하고, 물품별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2. 질문자님이 이태리에서 텍스 리펀(Tax Refund)으로 구매한 물품이 가방으로 품목별간이세율 15%가 부과되는 물품이고, 2023.4.12.자 입국한 것을 전제로 세금산출내역을 알려드리면,가. 입국일자 2023.4.12.과세환율 USD(미화) 1310.52, EUR(유로화) 1428.73나. 총구입금액 : EUR 1,880다. 텍스리펀금액 12% : EUR 225.6라. 우선 텍스리펀 금액공제 : EUR1,880 - EUR 225.6 = EUR 1,654.4마. 미화환산액 = EUR 1,654.4 × EUR 과세환율 1428.73 = KRW 2,363,690원 ÷ USD 과세환율 1310.52 = USD 1,803.63바.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금액 USD800 공제후 과세가격 산출 : USD1,803.63 - 기본공제USD 800 = USD1,003.63 × USD 과세환율1310.52 = 과세표준 KRW 1,315,277원마. 1차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 KRW 1,315,277원 × 간이세율 15% = 세금 197,290원바. 자진신고 세금감면액 : 1차 납부할 세금197,290원 × 자진신고 감면율 30% = 세금 59,180원사. 최종 납부할 세금 : 1차 납부할 세금 197,290원 - 자진신고 감면액 59,180원 = 138,110원이고이처럼 자진신고시 최종 138,11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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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2022년도 기준 5대 주요 수출품목은 전체수출금액 미화 6,817억불 중 1위 반도체(HS 85류) 2,104억불(30.8%), 2위 자동차(HS 87류) 754억불(11.0%), 3위 전기기기(HS 84류) 730억불(10.7%), 4위 석유화학(HS 27류) 647억불(9.4%),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411억불(6.0%) 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