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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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1. 일명 바이탈 사인으로 불리는 우리 몸 활력 징후는 체온, 호흡, 맥박, 혈압 수치를 말하며,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언급한 "스마트링으로 바이탈을 수집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인기 있는 아이홈 스마트 헬스링(iHome Smart Health Ring)과 같이 바이탈 사인으로 피트니스와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운동 중 보여주는 심박수와 같은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수면할 때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정됩니다.3.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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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1. 최근의 글로벌 무역공급망은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극심해지고,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중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화웨이의 개인정보 누출사건, 중국내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CHIP 4 동맹(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향후 핵심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는 미중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함으로써 대중국 반도체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잡았으나,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시장을 잃게 되어 우리에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3. 아울러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탈달러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로 결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원유를 결재하고, 일부 남미국가들도 미달러화의 패권주의에 반발하고 있는 등 전세계가 정치적이유로 지역별로 경제블럭화가 가속화되는 등 그야말로 예측불가능한 글로벌 무역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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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 2차전지사업 무역적자 이유가 있을까요?
1.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효자 상품이었던 배터리도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3년 1~4월 2차전지(리튬이온축전지)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억191만달러, 29억7800만달러로 4억7608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차전지 수입 증가율은 104.8%로 수출 증가율 19.4%를 압도했으며, 2차전지 품목 무역수지 적자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16억4607만달러 흑자였습니다.2.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이 맞물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4월 리튬이온축전지 수입액 기준 중국 의존도는 95%에 달했으며, 미국과 독일 등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늘면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컸으며, 이 기간 국내에 수입된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한국 2차전지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에서, SK온은 중국 창저우·후이저우·옌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입된 2차전지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3.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인 중국 CATL의 국내 점유율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기아 EV6를 시작으로 코나, 니로 등으로 CATL 배터리 탑재 차종을 늘리고 있으며,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과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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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서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부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중에 수입 재화가 해당되며, 수입 재화의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관세 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교부 시기가 됩니다. 수입물품 세금 납부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금액만 기재 됩니다.2.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예를 들면, 물품가격 1,000,000원 + 운임 100,000원+ 보험료 10,000원을 포함한 국내도착가격인 CIF가격기준 물품원가 1,110,000원에 관세율 10% = 관세 111,0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원가 1,110,000원 + 관세 111,000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1,221,000원에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 122,100원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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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개인이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세법 세관장확인대상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 구비 등이 필요하고, 해외 바이어와 무역계약체결, 물품 선적 및 운송, 물품대금 지급 등 무역과 관련된 업무들이 너무나 많아 전문적인 무역업체가 아니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무역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무역계약부터 수입통관까지 모든 수입업무를 위임하고 진행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도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국내 판매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의 무역대행업체들도 많이 있으므로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무역대행업체를 소개받는 방법 등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