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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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더항과 잡화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선박이 드나드는 입출항 항구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형컨테이너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인 중추항(허브항, Hub Port)과, 중소형컨테이너선박이 기항하는 피더항(Feeder Port)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허브항을 운항하는 20만톤급 대형선박은 1만톤급 선박이 운항하는 피더항에는 항만시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운항할 수 없는 관계로 허브항에서 다시 피더항까지 피더선을 운항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항구인 부산항의 경우 남미에서 운송된 화물을 동북아중추허브항 부산항에서 다시 피더선에 환적하여 필리핀 등으로 운송하는 환적화물의 흐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3. 잡화항은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철재 벌크화물 등 소형화물을 운송하는 기존 재래부두에 입출항하는 소형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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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수출증가로 경졔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최근 반도체 수출부진, 물가상승에 따는 원자재값 상승 등 수입액 증가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무역수지적자가 계속된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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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1. 외항은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해상으로 선박이 일시 정박하는 곳으로 방파제나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해상이고.2. 내항은 방파제나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육지방향의 안쪽에 위치한 수역으로 항내 항로나 부두접안시설 등이 있는 곳이며3. 부산북항의 경우 오륙도가 있는 방파제를 기준으로 부산항 안쪽인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내항과 방파제 바깥쪽 영도와 송도 사이에 남외항이 있고 여기서 선박들이 입항대기 등 잠시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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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T와 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무역대금결제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2. T/T(Telegraphic Transfer)는 전신환송금방식으로 국제거래에서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품대금이 작거나 선불이나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거래당사자간 오랜 거래로 신용도가 높은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3. 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결제방식으로 신용장계약에 따라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대금지급 및 보증하는 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거래나, 새로운 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상대방의 신용도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자주 사용되고, 은행이 대금지급보증해 주기 때문에 수입자가 파산하더라도 수출자는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면 운행이 대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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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정원산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원산지는 제품을 생산한 제조국가인 제품의국적을 의미하고, 원산지증명서(C/O)는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2. 해당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모두 그 나라 제품이 아니듯이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했더라도 모두 해당나라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 윈산지결정기준이 층족되어야만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FTA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면제나 감면받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상대국가 수입자에게 관세면제나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쟁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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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트레이드블록, Trade Bloc, 무역권, 무역블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은 경제공동체의 한 형태로,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장벽 및 다른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무역블록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입니다.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 국가가 2020년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안전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3. 우리나라는 2022. 2. 1.자 발효된 RCEP 무역블록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경제대국 5위와 모두 FTA 체결국가가 되었고, RCEP화원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 져서 더욱 수출증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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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1. 인보이스(INVOICE, 송장, 송품장)은 무역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줄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며, 세관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징빙서류가 됩니다.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송장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주요 기재사항은 수출자, 수입자, 출항일, 선박/항공명, 출항지, 도착지, 인보이스번호와 날짜, 수입신용장번호와 날짜, 쉬핑마크 화인, 품명, 수량, 중량, 단가, 규격, 모델명, 총금액, 운임, 보험료 등 가격조건, 가격 결제방법, 품질조건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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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 짝퉁물품을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로 반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짝퉁 물품은 수입통관이 제한되므로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관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송치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는경우도 있습니다.2. 짝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는 소량 1개는 통관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물품으로 세관직원을 기망하고 상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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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1. 관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수출입물품의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3.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수출은 내국물품을 와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4. 무역은 나라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일이고, 이러한 무역을 할 경우 외국물품을구매할 경우 수입이 이루이지고, 우리나라 내국물품을 외국에 판매할 경우 수출이 이루지고 있습니다.5. 이처럼 다른 나라와 무역할 경우에는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입할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세관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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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CISJ라는 영어 약자는 처음 들어 봅니다.무슨 과목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현재로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