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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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식품을 배송하고 싶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입고하려고 하는데 특송만 가능할까요?
1. 한국산 식품류를 일반수출화물로 미국으로 보낼 경우 운임이 비싼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방법이나, 운임이 싼 선박편을 이용한 해상운송방법이 있으나, 식품류는 장기간 운송에 따른 변질 우려가 높아 특수한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해야 하고, 식품류를 수출할 경우 미국쪽 수입자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수출국 한국정부가 발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을 요구하므로, 이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2. 특송화물로 식품류를 보낼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쪽 수입자가 식품류에 대하여 식품검역증 등 수입요건구비대상으로 미국세관에서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똑같이 식품검역증을 발급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가급적 한국산 식품류를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으며, 전문적인 식품류 수출회사에 수출대행의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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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소액면세기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ㅇ 소액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구입한 물품에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무상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면세기준가격(15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ㅇ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2)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ㅇ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3. 질문자님이 질의한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할때 주는 쿠폰으로 할인한 가격의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반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이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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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당초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국가와 2007년 5월 FTA협상을 개시하여 2011. 7. 1. 잠정발효되었고, 2015. 12. 13. 전체 발효되었으나, 영국은 2016. 6. 24.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 영국시간 2020. 1. 31. 23시, EU 브뤼셀 기준 2020. 2. 1. 0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어 현재 EU국가는 27개 국가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다시 영국과 2017. 2월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9. 8. 22. 협정을 체결하고, 2021. 1. 1. FTA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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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항에서 일하는 공무원있던데 어떤업무하나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으로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약칭하여 CIQ기관이라고 부르며, 세관 검사(customs)는 세관 공무원이 세관 검열을 하여 면세 통관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거나 마약을 밀수하거나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immigration)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여행자의 신분과 여행 목적, 비자 등을 확인하고 출입국을 허가 및 제한하는 과정의 일을 하고 있으며, 검역(quarantine)은 자국 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충이나 미생물, 전염병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입국할 때 하며 크게 식물 검역과 동물 검역, 사람이 질병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CIQ기관에 근무하려고 하면 각 기관별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항의 CIQ 상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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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산제품 역수입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TV 등 가전제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하는 이유는 내수용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외국으로 수출한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가전제품을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는데 따른 운임 등 제반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포함하더라도 이를 다시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일정부분 마진이 남기 때문에 역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 등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시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 등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