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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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보냈을때 관세?
1.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화학무기, 환경에 해로운 물질, 규제된 생애동물, 의약품 등 특정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같은 성격의 소비세를 특정 품목인 술, 담배, 연료(기름), 화장품, 향수, 휴대폰에 대하여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것처럼,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는 항공특송화물로 차와 귀중품(금)을 홍콩으로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홍콩세관에서 관세 4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국제사기꾼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농간을 부르는 것으로 판단되니, 혹시 모르는 일이오니 배송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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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멕시코 현지로 주류를 배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멕스코시티공항까지 직항편이 있을 경우와 캐나다나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 한국에서 소주를 기탁수하물로 붙이고 사람이 직접 휴대반출하는 경우라면 직항노선은 평균 18시간 정도 걸리고, 우회노선은 3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주를 전용화물기로 특송화물로 운송시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캐나다나 미국을 경유해서 운송할 경우 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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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오 발급 할때 발급하는 방법?
1.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Delivery 인도.전달과 Order를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화물인도지시서" 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박이나 항공을 통하여 화물을 받을 때 최종 도착지 항구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서 D/O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D/O 발행은 선사, 콘솔사,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해 주며, FCL화물은 선사에서 발행, LCL화물은 포워딩사, 항공(AIR)화물은 항공사에서 D/O를 발행해 주며, B/L만 발행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화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선 수출자의 물품대금 미수에 대한 문제,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딩회사 등 물류비용 회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D/O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계약상 30%는 선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선적후 국내항까지 도착하면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우선 수출자는 30%의 물품대금만 받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실고 보냈으나,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했음에도 D/O라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으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수입물품을 찾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출자는 선사나 포워딩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D/O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수입자는 국내에 도착해 있는 화물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2.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는 화물을 수입하고 나면 수입 통관 후 최종 도착지까지 내륙 운송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CY, CFS에 장치되어 있고 통관까지 다 끝났다고 해서 화물을 반출해 갈 수는 없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화물출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인 D/O인 것입니다. D/O가 필요한 이유는 화물을 넘겨주겠다는 일종의 "증서"로 D/O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선박회사, 콘솔사, 포워딩으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도착지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정산이 다 끝나면 D/O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정산 비용이 없다면 자동 발급됩니다. 운임 외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수입국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고, 발생된 비용은 각 선사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Plism 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3. D/O 종류로는 HOUSE D/O, MASTER D/O 두 가지가 있는데, 1) HOUSE D/O는 포워딩, 콘솔사에서 발급하고, CFS에 입고되어 있는 소량 화물인 LCL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때 필요하고, 2) MASTER D/O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하며, CY에 장치되어 있는 FCL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때 필요하며, 선박회사, 콘솔사에서 발급해 주는 D/O는 대부분 1) 디지털물류플랫폼 KTNET(ulogishub.com), 2) LogisView - Global Logistics Platform 두 사이트에서 요청하면 되고, 포워딩에서 발급해 주는 D/O는 컨택하는 담당자와 확인하신 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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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시켰습니다
개인이 알리바바에서 배송대행의 방법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특송업체가 특송화물을 항공기로 배송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할 경우가 선박편으로 해상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것보다 빨리 국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특송업체 입장에서도 무료배송보다는 유료배송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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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1. 철강 수출 쿼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한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재협상을 통해 과거 3년(2015~2017년)간 한국산 철강수입 물량의 평균 70%를 쿼터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2.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본격 개편하기로 하여 일부 대형 철강업체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중견·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 길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대미 철강 수출 쿼터물량 배정 기준을 현행 '2015~2017년 수출 실적'에서 '연간 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기업들의 수출 쿼터물량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후발주자에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대미 철강 수출쿼터제는 1)기본쿼터 95%, 2)개방쿼터 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되고,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자사 쿼터를 소진한 업체가 추가 수출할 수 있도록 '공용쿼터'를 신설하고 내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1)기본쿼터 90%, 2) 공용쿼터 5%, 3) 개방쿼터 5%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쿼터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기본쿼터에 편입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용쿼터에 편입되고, 쿼터물량은 적지만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돕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소·중견 철강업체들은 현행 수출 쿼터제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일부 대형 업체들이 쿼터물량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 새롭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3. 2022년도 국내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의 대미 수출실적은 18억7034만달러(약 2조4000억원)으로 주요 4개사(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휴스틸)의 수출 실적은 83%(15억5238만달러)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7%는 위 4개사를 제외한 74개사가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셰일가스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송유관·유전관의 주문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쿼터물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수출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생산설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