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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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1. 미중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2. 관세로 시작된 무역전챙은 그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 기술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2019년 6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며 체제문제로까지 확산됐으며, 그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3.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디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4. 세계경제규모 G2 국가인 미중무역전쟁은 어느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고 결국 두나라를 상대하는 주변국가들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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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1. 무역거래 당사자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무역계약조건에는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있습니다.2.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출범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먼서 WTO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DSB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FTA체결 확대 등 자유무역이 세계화의 추세였습니다.3. 그러나 최근 몇년새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브렉시트 선언,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무역전쟁선포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도 사드 한반도 설치로 중국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한한령으로 보복하기도 하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면서 반도체 등 소재 수출금지로 보복하여 다시 노재팬 불매운동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5. 현 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에 든다고 발언하여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경우 반도체 등 수출길이 막혀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처럼 국가간 무역분쟁은 정치적인 이유로 더욱 해결하기 어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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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상사는 어떤 업무를 흐는곳이죠?
1. 무역상사 중 일반무역상사는 외국무역업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하는상사이고, 특별무역상사는 중개무역이나 대리무역을 전업으로 하는 상사입니다.2. 현재 우리나라 무역상사는 삼성물산, LG종합상사, GS글로벌,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티앤씨,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SK네트웍스 등이 있습니다.3. 2014년 장그래 출연 미생 드라마는 종합무역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을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4. 포워딩은 화물운송주선업인 물류회사이고, 선사는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이며, 무역상사는 수출입무역회사인 수출입물품의 화주로 위 3개 회사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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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1. 매수인인 수입자가 항공화물로 대만공항에서 항공수입화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인 인코텀즈 CFR 무역거래가격조건에 대하여 질문한것으로 생각됩니다.2. CFR 가격조건은 Cost and Freight인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가격조건이고,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에는 복합운송조건인 CPT조건(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가져다 주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3. 아울러 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인 인천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출발하는 선적항인 대만공항이 기재된 가격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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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어떤일을 하게되나요?
1. 무역학과는 글로벌 시대 국내유통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됩니다.2. 무역학과 전공후 진로 및 취업분야로는 일반기업체, 무역회사, 유통회사, 금융기관, 공기업, 컨설팅회사, 보험사, 호텔 및 리조트, 항공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3. 무역학과 관련된 전문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여영어 1.2.3급, 외환전문역 2종,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경매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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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1.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에 관세사가 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으며, 1) 수출입통관 : 수출입신고 및 요건학인, 관세환급, 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등 2) 기업구제 : 세관조사 입회대리, 기업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기업컨설팅 등 3) FTA활용지원 : FTA 적용요건심사, 원산지관리, 검증조력, 활용컨설팅 등2. 관세사는 해외직구 관련 구매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며, 단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쇼핑몰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인터넷 주문하면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업체들이 물류회사와 연계하여 운송, 통관 등을 거쳐 집까지 배송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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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1.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원활화 촉진의 일환으로 무역블록 등이 형성되고, 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 확대 등으로 FTA협정관세율이 0%대로 무역제한조치의 효과도 낮아지는 추세이며, 2. 현재도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특정국가 특정품목의 수량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직접적으로 무역제한조치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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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1. 관세(Tariff)는 관세영역(관세선)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하셔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의 하나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와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에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수출촉진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브라질 커피 등)만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가격기준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량기준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2.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에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등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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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1. 무역장벽에는 크게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2. 비관세장벽에는 1)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부과 등이 있고, 2) 무역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보건위생규정, 검사제도 등이 있습니다.3. 무역 비관세장벽 중 수출제한장벽으로는.1) 수출자율규제 :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지만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의 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2) 수출보조금 : 수출보조금(수출장려금)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수출상품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장려금3) 수출보험제도 : 수출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위험 중에서 일반보험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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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카보타지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카보타지(Cabotage)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외국선박에 의한 자국내 연안해운을 금지했던 것이 시작이었고, 그후 불어 어원인 카보타지를 연안해운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말로는 국내항간 운송으로 부르고, 현재는 해운뿐아니라 항공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2. 중국은 2019년부터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 11월 중국상하이 양상항과 칭다오히항, 텐진항, 다렌항에 대하여 외국적선사의 연근해수송금지인 카보타지 제한을 일시적으로 2024년도까지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하여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 우리나라도 선박법 제6조에 국내항간 운송을 한국적선박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외국선사가 광양항에서 인천항까지 운항하는것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