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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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인보이스에 있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출인보이스 결재계좌아래 기재된 시프트 코드가 스위프트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 스위프트 코드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금융기관식별코드를 스위프트 코드라고 합니다. ○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의 약어이며, ○ SWIFT는 전 세계 은행간 자금결제와 메시지 교환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제은행간 금융정보통신망이며, ○ 해외거래처와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거래은행의 SWIFT CODE도 같이 알려주어야만 은행간에 스위프트 통신이 가능하여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 스위프트 코드번호는 11자리 또는 8자리로 구성되며, 1) 4자리 은행코드 + 2) 2자리 국가코드 + 3) 2자리 소재지코드 + 4) 3자리 은행지점코드로 구성되고, 마지막 3자리 은행지점코드가 없이 앞 8자리로도 송금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코드는 KR, 소재지코드는 SE 서울(SEOUL)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3. 스위프트 제재로 이란의 핵개발, 북한의 대북제재로 스위프트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퇴출시켜 다른 나라와 각종 자금거래가 사실상불가능하여 국제무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최근 2022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를 논의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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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1. 트레이드블록(Trade Bloc, 무역블록, 무역권)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은 경제공동체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블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입니다.2.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고자,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싱가폴,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2)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3) 호주, 뉴질랜드 2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여 체결하였습니다.3. RCEP은 향후 20년 이내에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완전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RCEP회원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수 있어 더욱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일본과 첫 FTA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세계경제규모 5위 국가들과 모두 FTA체결국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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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1. 질문자님이 현재 무역학 공부 중 인코텀즈2020 무역거래조건 11기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으로 매도인(판매인, 수출자)과 매수인(구매인, 수입자)간에 물품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하여 누가 부담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를 약정하는 거래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관세지급인도조건인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출국의 매도인은 수입국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진행과 비용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가장 불리한 최대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수출국내 수출통관 등 제반비용,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심지어 수입국내 관세 등 납부 및 수입통관 등 제반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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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1. 자동차는 구입 및 수입시부터 폐차할 때까지 세금 등 각종 비용(세금, 보험료, 주유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 주차 및 세차, 범칙금, 과태료, 통행료,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 2. 독일산 벤츠 수입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3. 세관에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신고시 독일은 한-EU FTA체결국가이므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독일산이고, 독일산 수입자동차 벤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등만 더 적게 납부하면 됩니다.4. 또한 코로나-19 여파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감면혜택을 시행하여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2023.6.30.까지 연장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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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역업무를 하시면서무역업무에 필요한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등 처음 접하는 무역용어에 무척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2. 무역업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자면, 우선 무역용어집이나 무역실무 같은 전문서적을 구입하셔서 틈틈이 시간 나는대로 찾아보고 공부도 하시고, 무역학원에 무역실무를 수강신청하여 강의받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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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 5가지는 무엇인가요?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품목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2022년도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품목 상위 5개 품목을 수출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품목별 수출금액은 6,817억불이고○ 1순위 : 반도체, HS 85류, 수출금액 2,104억불, 비중 30.8%○ 2순위 : 자동차, HS 87류, 수출금액 754억불, 비중 11.0%○ 3순위 : 전기기기, HS 84류, 수출금액 730억불, 비중 10.7%○ 4순위 : 석유제품, HS 27류, 수출금액 647억불, 비중 9.4%○ 5순위 : 플라스틱제품, HS 39류, 수출금액 411억불, 비중 6.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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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1. 한국무역협회○ 1946.7.31.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민국의 경제단체이고, 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음.○ 약칭은 무협, 영문 약칭은 KI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무역업체 회원사 약 75,000여개사가 가입해 있고, 무역실무 지원,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제공,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1962. 6. 21.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하고 있음.○ 영문 약칭은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우리나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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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1.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의 교역조건 11개 중 하나로,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등 모든 운송방법인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2.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은 매도인의 구역내에서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닌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자기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고,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1) 위험이전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2)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3) 통관부담은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3. 국제무역거래에서 40% 정도가 FCA조건을사용 중이라는 통계가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산지비용과 국제운송에 관한 통제권을 갖기 원할때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이고, 운송인이 선적식 선하증권( 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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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ㅣ. 중국산 그림액자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국내에 인터넷 판매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후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2. 품목분류 HS세번은 일반적인 그림 서화는 HS 4911호 분류되고,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그림은 미술품이 분류되는 HS 9701호로 분류되고, 만일 그림이 아닌 액자를 판매할 목적이라면 액자의 재질에 따라 목재는 HS 4414호 분류되고, 알루미늄는 HS 7616호 분류되고, 아크릴은 HS 3926호 분류되고, 또한 위그림 세번 4911호나 9701호는 관세율 0%, 부가가치세 0%, 수입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3.이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는 개인적인 답편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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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1. 원산지는 당해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원산지 표기는 한글, 한자, 영문으로 1) 원산지 : 국명, 2) 국명산, 3) Made in 국명, 4) Product in 국명, 5) Country of Origin : 국명, 6)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등으로 표기합니다.2. 원산지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있습니다.1)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2) 실질적 변형기준-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HS 6단위 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정)-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다만,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3.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받으려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원산지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