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
Q. 전동지게차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판매하려고합니다
1. 중국산 전동지게차는 품목분류 HS 코드가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이 분류되는 적재중량 3톤 이하로 신제품이라는 HSK 8427-20-1011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한-중 FTA협정세율 0.8%가 적용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0.8%, 부가세 10%을 납부하면 됩니다.2. 수입요건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시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공고상 수입요건 1)대기환경보존법,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지게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베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3. 사전 전동지게차를 수입하기 전 통합공고 등 법령에서 요구한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동지게차를 샘플로 1-2대 가량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역
Q. 중국 cpi가 최저 상승했는데 중국과 무역이 늘어날까요?
1. 중국 정부가 2023.5..11. 발표된 중국의 4월 물가지수는 불황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장바구니물가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6개월 만의 최저치인 0.1%에 그쳤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제로 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은 것이 문제이며, 방역 정책은 사라졌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이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수요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2. 중국 부동산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시장 위축은 중국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안되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많아지고, 부동산 구매력도 떨어져서 대부분의 시골출신의 농민공들의 일자리고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기본임금도 너무 상승하여 인구가 많은데 돈 있는 부자는 7%가량도 안되어 나머지 가난한 시골출신 농민공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주지 못할 경우 반중국 세력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이처럼 중국 경기침제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중국 소비사장이 위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반도체 수출감소로 이어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실현시 한국의 해상무역이 힘들어 질까요?
1. 대만해협(타이완 해협)은 대만과과 중국 사이에 있는 폭 180km의 해협으로 가장 좁은 곳의 너비는 131km이고, 해협 내에는 펑후제도 등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공 내전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해협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며, 이 해협은 자연해자로써 양측의 상징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현재 양안관계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만약 타이완섬 점령에 중국이 성공을 거두고 대만해협과 타이완섬 인근 해상을 봉쇄한다면 대만해협은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이 지나고 에너지 수입의존율 90퍼센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이 바로 타이완섬 인근의 무역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물동량이 대만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무역
Q.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1.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HS 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품목분류 HS 6단위까지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고, 주로 품목분류 HS 2106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은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마찬가지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동남아국가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별표6, 별표9에 해당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세관 수출신고시는 수입시와는 다르게 식품검역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이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바와 같이, 반대로 수출시 상대 수입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검역증 등과 같은 위생허가, 안전규격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므로, 우리나라 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은 위생검역증 등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송부해 주어야 하고, 대부분 동남아국가는 FTA협정 체결국가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고 수입자가 FTA협정세율를 적용받아 세금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결론적으로 동남아국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사전 해당국가의 보건식품분야의 법규,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수출업무진행에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한국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수출정보제공 및 수출컨설팅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상담받은 후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역
Q. 수출제품의 대체품을 보낼때 invoice 작성은
1. 수출한 물품에 불량품이 발생하여 대체품을 보내줄 경우 무환수출로 진행하면 되고, 우선 송품장에 당초 수출신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대체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단가, 수출금액,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고, 송품장에 무상대체품이라는 영어 문구로 "NO COMMERCIAL VALUE(REPLACEMENT)" 또는 "FREE OF CHARGE(REPLACEMENT)"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2. 무환대체품 수출사유서를 수출신고번호 00000-00-000000X호로 수출했던 물품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대체품을 수출한다는 요지로 작성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 90(대체보충품), 결재방법 GN(무상거래)로 수출신고하면 됩니다.3. 무상수출 대체품이라고 관련 선적서류를 대충 작성하거나, 상대방 바이어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하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애매한 품명을 기재하거나 한국산이 아닌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