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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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1. 중국산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통관이 금지됐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짝퉁 레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2016년 8월 이후 국내 통관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상태로 지재권 침해 대상 블럭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2. 덴마크 세계적인 조립식 블록 장난감 회사 레고가 설립 85년만에 실적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원인은 디지털화에 따른 장난감 시장의 침체이고, 모바일·동영상 기기가 장난감을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장난감 업체가 고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산 짝퉁(가짜 상품)이 레고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과거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중국에서 레고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진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3. 중국산 레고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해관에서 수출신고시 검사를 강화하여 짝퉁이 수출되지 않도록 압수하는 것이 맞으나,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을 것 같으며, 결국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세관 수입통관과정에서 적발해 내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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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1. 관세ㅐ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현재 수출국가별 순위는, 1위 중국 수출금액 미화 295억 달러, 2위 미국 수출금액 미화 268억 달러, 3위 베트남 수출금액 미화 124억 달러, 4위 일본 수출금액 미화 70억 달러, 5위 홍콩 수출금액 미화 45억 달러 순이고, 수출품목별 순위는, 1위 반도체(HS 85류) 수출금액 미화 381억 달러, 2위 자동차(HS 87류) 수출금액 미화 223억 달러, 3위 전기기기(HS 84류) 수출금액 미화 169억 달러, 4위 석유화학제품(HS 27류) 수출금액 미화 139억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수출금액 미화 90억 달러 순입니다.2.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중국이 수출국가 1위를 유지하고,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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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규제개혁이란 무엇인지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1.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세계화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 2.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업무는 규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입니다.3. FTA 자유무역시대에 맞도록 무역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찌되었던 과거 정부 주도형으로 개입하던 규제를 개혁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기므로서 외국자본의 집입도 수월해져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교역량이 늘어나면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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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질문자님이 수출입통관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가 무엇이고, 실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했는데, 다른 서류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수출입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 HSK 세번별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요건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준비한 서류에 대하여 세번이 변경되어 다른 요건구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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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화물 수송 중 사고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항공기에 대한 운송사(항공회사)의 과실이란 운송사가 화물의 적재, 운송, 하역 등에 관하여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행한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운송사가 화물을 잘못 적재하거나 분실하거나 파손시키거나 환적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운송사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납품 지연이 발생하면 인코텀즈 거래조건내용에 따라 운송의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납품지연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