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후 주 6일차 근무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약정 또는 법정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시 긍정적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