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에 의한 적법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있었던 경우라면 잔여 연차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속 2년째 되는 날을 마지막 근무로 그 다음날에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는 26개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기본급)가 책정되며,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사용 촉진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