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으로 휴무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등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무급휴직 권고를 사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통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말이 곧 휴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임금체계를 적용할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시간급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