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이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의 퇴직이란 어떠한 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 또는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