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일로 퇴직처리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법률상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월에 입사하셨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57조)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미보상 시 임금체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