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500원(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의 산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 1일 입사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 2.5개(15*(재직일수/36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과소 부여(0.5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2년 12월 15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날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2년 11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22년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핸드북? 두 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급자가 저에게 술을 먹고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신 후 사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