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조퇴한 날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만근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지급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법인 회사를 다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에게 가족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월의 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달 6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3자(가족 포함)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체육대회 등에 대한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고정OT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을 권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말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소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연차대체 시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ex. 연차 복원)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