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22년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0년 육아휴직자 2022년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0/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미발생).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근시 출근시간 지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셨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or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이루어지는 연장/휴일근로일에의 지각 또는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시간이 13시 ~ 22시인 근로자가 23시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통상시급*1.5) 및 1시간의 야간근로(통상시급*0.5)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산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4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2년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