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022년 5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고정OT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고정OT합의가 성립한 경우 사용자는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한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시키는 사람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의 명목으로 7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원래는 주5일 출근이라고 할 경우면 주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이틀 더 일하는 건데 그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도 맞는건가요?→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은 225.95(52*(365/12/7))시간입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069,724원이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셨으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을 종용하고 귀하가 그 퇴직을 승낙하여 근로관계 종료된 이른바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사례라 보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