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 중이었다는 사실은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인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중간정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효인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또한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