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1년 계약직 15개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2년 10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22년 10월 27일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근로시간미충족시 법적적용은 몇%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소정의 직장내괴롭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서의 직원 또한 직장내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