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에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 또는 무급 휴가(휴직)을 사용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