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력사칭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연차쓴다한적없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와의 상의 없이 연차휴사 선사용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이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 근무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