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1년간 11일이 발생하며,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 합니다.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장 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해당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입니다.입사 후 4대보험 신고 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외근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하므로,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2023년 까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식대 포함 월 급여를 최저 월급여에 정확히 맞추신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9,620원 최저시급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2023년 식대를 200,000원 지급하는 경우 최저월급여의 1%만큼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됩니다. 즉 식대 200,000을 지급하더라도 20,105.8원만큼 제외딘 179,894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Q. 2달 일하고 무단퇴직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와는 별개로 4대보험 취득 요건이 되는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만약 취득신고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취득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신고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