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퇴사와 관련된 사식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의 문자, 카톡메시지 등으로도 사직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시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촬영 후 보내셔도 됩니다.
Q. 육아 휴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하나,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사 시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재직 당시 1년 단위 또는 월, 분기, 반기 등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미리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또한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액을 투자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퇴직금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지라도 회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4대보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9월 부터 근로를 제공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9월 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