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1인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대상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 해야 합니다.
Q. 7시간 포괄임금 근로자 1시간 연장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는 10,000원 x 1.5 x 1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183만원 / 183시간 구성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포괄임금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 가정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교통비를 비과세 처리는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능 한데,만약 차량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급여처리 상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후 차량 미소지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부분만큼 과세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 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질적인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으므로,근로복지공단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진행 하시면서 구체적인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등 휴일근로에 대한 사정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일 근무의 거부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