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Q. 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제외됩니다.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합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임하면 되지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입장이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국가 기관이 일일이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길이 없기때문입니다. 단, 너무나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기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사직처리 되기때문에 해고가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