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그때그때 일하는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알바라면 (그리고 일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공휴일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 계산해 줘야 합니다. 대체 휴일 부분은 상호 합의하면 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첫 조사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대면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을 합니다. 이 경우 대질조사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감독관도 있고 그냥 맘대로 잡는 감독관도 있습니다.도저히 대질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대질조사는 못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됩니다. 단,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사장이 거짓말해도 뭐라 못하므로)웬만해서는 진정만으로도 다 받습니다.
Q.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줍니다. 그러니, 못하냐는 질문은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혹시 질문 의도가 다른 것이었다면 다시 상세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