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동료들이 똑같이 또는 상당수가 부당함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를 하거나 (분리조치를 위하여), 신고인들이 원하면 신고인을 인사조치 하여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Q.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언제가 퇴사일이 될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날겁니다. 조사해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 퇴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본인 주장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휴직이었으나 월급도 안 주고 복직 가능성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퇴사하기로 햇따는 식으로 주장을 해보시면 조사 결과 판단을 해 줄 듯합니다.
Q.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사업장에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대로 4대보험 살려놓고, 연차 최대한 사용하고 이후 결근계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세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는 현 회사 사정을 말하고 퇴사처리가 20일 정도 지연된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출근을 새 회사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양쪽 협의를 구하면 됩니다.
Q. 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은 냉정한 법률판단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은 "근로자가 맞나?"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등으로 "근로자성"을 검색하여 본인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는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등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지금 나가면 생활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Q.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1배의 수당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