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결근을 승인해야 제외됩니다. 임금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여 지급했다고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동일직장 재취업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근로계약
Q. 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근로자 연차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최초 근로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개근했다면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 근로 도중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아니니 1개월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간, 1일만 일하고 퇴사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의 시급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임금·급여
Q. 가족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공휴일이 퇴직일자일때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유급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이직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