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정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정부에서 중요하게 시작을 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 방향은 대체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넘어,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함께 가져갑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합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세제 혜택, R&D 투자 확대,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Q. 새정부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키워드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통해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동력 발굴 등이 포함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금융 지원, 복지 확대, 물가 관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단순 출산율 제고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부 운영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Q. 미국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지양하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과의 교류를 지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 중 전략 경쟁 심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기술과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동맹국인 한국의 동참을 원합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의 위험성을 인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0%에 달하며, 중간재 수출이 많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Q. 새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도 인구문제,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 정부가 출산율이라는 수치적 목표에 매몰되어 백화점식 지원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사회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의 모든 초등학교 전면 확대,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질을 높입니다.
Q. 은행등에서는 예금금리가 2%를 유지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3%대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 및 기업 예금을 통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제도 하에 있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높고, 필요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1금융권에 비해 예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금 시장에서의 차입 비용이 더 높습니다. 즉,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금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1금융권은 주로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대출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대출 자격이 까다롭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부실 위험이 1금융권보다 높아집니다. 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금리를 더 높게 받는데, 이는 예금 금리에도 반영됩니다. 즉, 높은 대출 이자를 받아야 높은 예금 이자를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