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낮은 GDP 성장률, 대환대출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OECD는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은 대환대출을 고려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 언제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대환대출 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금리 변동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을 제공합니다. 낮은 GDP 성장률이라는 거시 경제 환경과 본인의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환대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이체한 내역밖에 없을때 돈 못 돌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잇습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만 있는 상황이므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이 청구를 위해 서는 즉 '갚겠다'는 약속하에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을 때의 문제점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단순히 증여, 투자, 공동생활비 분담 등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체 내역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보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분 변제, 카톡 메시지, 대화의 맥락, 주변 증인 중 100만원을 갚았다는 것은 상대방도 이 돈이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