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2025년 민생지원금 토스나 K뱅크 카카오뱅크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은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카드를 통해서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발급받았던 지역화폐카드로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도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 목록에 포함되어있습니다.사용중인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면 보통 신청 다음날에 지원금이 포인트 형대로 카드에 충전되어 결제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유의해야합니다.
경제정책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은 신청 하는날부터 사용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달 21일부터 신청하는 정부 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방식에 따라 사용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당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신청 후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에 지급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또는 선불카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당일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령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의 재고상황에 따라 당일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장 빨리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모두 소멸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경제동향
Q. 저출산 문제가 내수 시장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저출산문제는 장기적으로 내수시장 축소와 경제성장 둔화에 매우 심각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과 소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1. 내수시장 축소 및 소비 감소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합니다.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있는데요. 젊은 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고령층의 의료비, 요양서비스, 건강식품 등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2.경제성장 둔화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노동력투입과 생산성입니다. 노동력 공급을 줄이고, 이는 기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결국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내수시장이 축소되고 미래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기업의 신규 투자나 설비 확충을 위축시킵니다.3.산업구조변화영유아, 유아동 교육, 장난감, 의류, 학원, 건설업 등 인구 증가에 의존했던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주택 건설 수요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반면, 고령화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4.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 증가일을 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과 소비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때문에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세수는 줄어드는데 나랏돈을 써야하는 곳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경제정책
Q. 소비쿠폰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다른 세대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면 다른 세대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지 물으셨는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청하더라도 어머니의 쿠폰은 따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쿠폰을 따로 상품권(지류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지급 수단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앱 또는 실물카드형, 그리고 지류형(종이상품권)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중 선택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성인이시기때문에 각각 본인 명의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하며, 상품권(지류형)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정책
Q. 코로나때 지원금 정책과 지금 시행한다는 지원금 정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로나 시대의 지원금 정책과 현재 시행되는 지원금 정책은 유사해보이지만 정책의 목적, 지급방식,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겠습니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영병 위기 극복 및 위축된 내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절례 없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고, 지속되는 고물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하거나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