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를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사랑 상품권'이 2006년 12월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이 상품권 형태로 시작했지만, 이후 모바일 앱과 체크카드 형태로도 발전하면서 전국적인 지자체 주도형 지역화폐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각종 정책 수당이나 캐시백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확산은 성남시 사례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반등하기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반등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쉽게 반등하기는 여럽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물가, 그리고 실질 소득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거나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비트코인이 최고 11만달러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도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 기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지정 사례는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3대 기능인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을 환벽하게 수행하기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교환의 매개나 가치 척도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비교되며,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다고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던데 요즘은 은행에 1억을 맡기면 한달에 얼마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은행별, 예금 상품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은행의 기준금리, 시중금리 상황, 그리고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대량 3% 초중반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자 총액에서 원천징수됩니다. 1년 만기 예금인지, 6개월 만기 예금인지, 혹은 단기 수시입출금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코인거래로 인해 수익 발생시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몇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최종적으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며, 소득 분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세 2%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