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개인 투자자에게 장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주주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해석되었지만, 실제로는 대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주주의 이익, 특히 소액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으로 인해 모회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같은 문제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감세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미국 경제는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로이트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5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은 점전적으로 금리를 완화하여 연말까지 연방 기금 금리가 중립 수준인 3.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견조한 고용 지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전망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세 개혁과 규제 완화는 특히 내수 및 겨익 민감 섹터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세 및 이민 제한 정책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이 경기 약화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경제용어
Q. 오픈뱅킹이랑 마이데이터는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앱에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 다른 개념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오픈뱅킹: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계좌 조회 및 이체 기능을 표준화된 형태로 핀테크 기업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주체)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을 갖고,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스스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간단히 요약하자면,오픈뱅킹은 여러 금융기관의 은행계좌를 한 앱에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연결 시스템이고,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자산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 2026년 최저시급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경영계가 2026년 최저시급 10,150원(2025년 최저시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됨)으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경제 불확실성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유지, 그리고 최저임금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높은 수준, 고용 감소 및 일자리 축소 우려,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 제기(현재 무산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주장)등 다양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2026년 최저시븍을 동결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와 내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매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오늘 미국주식 시장이 휴장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7월 4일 금요일은 미국 주식 시장이 휴장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때문입니다.독립기념일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이 날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금융 시장(주식, 채권 시장 등)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참고로 독립기념일 전날인 7월 3일에는 반장(Half day)만 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주에도 7월 3일에는 미국 자본시장이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고, 7월 4일에는 하루종일 휴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