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베네수엘라의 물가 폭등과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석유 부국'으로 불렸고,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석유 이외의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농업, 제조업 등 다른 산업 기반이 취약했기 대문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막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무상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 정책의 재원이 오직 고유가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가 하락은 베네수엘라에 재앙과 같았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자산 정기실사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 정기실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주된 목적입니다. 가상자산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개별 토큰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정기실사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나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활동입니다.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거래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기실사가 점검하는 부분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여부, 이용자 자산 보호 시스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입니다. 가상자산 정기실사 기간 동안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주로 자산 실사와 보안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동향
Q. 현재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중 관세 전쟁 격화는 가장 큰 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이들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경제는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이 중간재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이는 곧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대중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켜 한국의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생산기지 이전, 투자 비용 증가 등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배드뱅크라는게 무엇이고 그리고 배드뱅크는 무엇때문에 생겨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량자산은 기존 은행에 남겨두고, 부실자산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기존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배드뱅크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 극복 및 건전성 유지입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곧 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부실이 심해지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기존 은행은 부실 부담을 덜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우량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데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반도체,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를 선도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맞춰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