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법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의 핵심 목표는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 등 저평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첫째,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입니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둘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강화입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입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3%룰 재검토입니다.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다섯 째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입니다. 이는 상장 기업이 물리적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미국 5월 PCE가 전년대비 2.3%로 나왔는데 현재 이 수치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치인 2%에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4월의 2.2%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2%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PCE가 시장의 예상치인 2.3%에 부합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시장이 물가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큰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PCE 수치가 인하 기대감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준 관계자들 중 일부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지만, 이 역시 목표치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Q. FED는 왜 PCI가 아닌 PCE를 더 중점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는 CPI도 물론 참고하지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장기 물가상승률 2%도 CPI가 아닌 PCE를 기준으로 합니다. PCE는 가계의 모든 소비 지출을 포괄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나 고용주가 개인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소비도 포함합니다. CPI는 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만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PCE는 미국 경제 전반의 소비 패턴과 물가 압력을 더 폭넓게 반영한다고 연준은 판단합니다.
Q.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합니다. 대형 금융기관, 연기금, 기업 등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편입하거나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 디파이 서비스, NFT, 메타버스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비트코인처럼 채굴 보상이 특정 주기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도래하면 신규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에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