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Q.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5천만 원이 맞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코인 및 주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하신 사례들은 도박에 가까운 형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 자체를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투자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에 다라 충분히 도박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만 생기면 몰빵', '하루아침에 잃거나 벌고 다시 날리는' 등 말씀하신 주변의 사례들은 도박 중독에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Q. 한국 경제도 잃어버린 30년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 위축, 복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다른 역동성과 구조적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 당국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습관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Q. 조선 후기 개항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면서 맞이한 경제적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며,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틀 안에서 조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일본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관세 주권을 침해하여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일본 상품이 조선 시장에 저렴하게 유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화폐가 조선 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면서, 조선의 화폐 체계를 교란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값싼 일본 화폐나 은을 이용하여 조선의 주요 식량인 쌀과 콩, 그리고 소가죽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사들여 일본으로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내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 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정책은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의무 휴업일 규제의 본래 취지는 대형마트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 휴업일이 늘어나면 대형마트의 영업일수가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다른 소형 마트나 전통시장으로 가능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나 인근의 다른 대형마트로 분산될 가능서도 큽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대형마트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