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한화 유상증자 논란, 오너 3세 경영권 위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한 달여 전,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자금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가 김동관 부회장 등 오너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유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자금을 수혈하여 다른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우회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동향
Q. 케이팝 신인멤버 재벌자녀 루머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의 신인 혼성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로 오는 6월 23일 데뷔한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문서윤 씨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자녀,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의 조카로, 범삼성사 4세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2002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재벌가 자녀가 K팝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국민 대부분 재벌 개혁 효과 불만이라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재벌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변칙적인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거나,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재벌 개혁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재벌은 여전히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Q. 제척기간의 만료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지방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채무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기나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처분이 되어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동향
Q. 대법 무죄 확정이후 남은 삼성리스크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용 회자의 무죄 확정과 별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자산 운용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그룹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최근 정부 기조가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