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의 평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긍정적 평가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 폭탄을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힙니다.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부정적 평가 및 우려한미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던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일본이나 EU보다 누리던 가격 경쟁력 이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일부 언론에서는 4,500억 달러 규모로 보도)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한 부담도 제기됩니다.관세 외에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남아있어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이번 협상은 당초 예고됐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기존의 한미 FTA로 누리던 이점이 사라지고 대규모 투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금일 코스피가 폭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제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꺾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로 이어져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오늘 fomc 파월은 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파월 의장은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긴축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준 내부적으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국의 5개의 경제특구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의 5대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초기인 1980년대에 지정되어 해외 지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이끈 핵심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이 5개 경제특구는 선전시-광둥성, 주하이시-광둥성, 산터우시-광둥성, 샤먼시-푸젠성, 하이난성-하이난성 전역 입니다.이들 지역은 특별한 경제 정책과 유연한 시책을 적용받아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 증대,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전은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Q. 배달 플랫폼 수수료 또 오른다던데, 소상공인 버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개 수수료가 높지 않더라도,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실제로는 음식값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이 비용 부담이 더욱 커져 소상공인의 순이익이 급감하게 됩니다.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배달 앱에서 주문할 경우 매장 가격보다 높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배달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