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산재급여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고용률은 3.1% 입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하지만,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금 : 의무고용률3.1%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경증 남성 30만원/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0만원/여성 60만원 지원
Q. 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상 어린이날이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급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100%)실제로 근무한 경우 해당 일급 또는 시급 (100%) 그리고 휴일 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총 250%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휴일중복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즉 무급으로하고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보내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권고사직서 서명)만 받으면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수용할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고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