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노동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 휴가일에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부적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Q. 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N회 지각 시 -> 연차 1회 차감하는 방식은 운영이 어렵습니다.다만 지각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8시간 가량이 되어 결근공제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 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를 차감하는 등 지각한 시간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에 대한 패널티는 시말서 작성, 인사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로신고 및 4대보험료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두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초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최초 1개월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차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신고 해야 합니다. (2) 하루 5시간씩 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하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신고는 2개월 초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직 자체는 2년까지만 가능)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문의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3주 동안 사용하여 6월 30일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난 달 보다 적은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한 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연차사용 스케쥴을 정하거나, 퇴사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 안내드립니다. ( 1일분 평균임금 * 30일분 ) / 365일 * 총 근속기간 = 법정퇴직금액 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연봉 6,500만원에 33년 근속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178,75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