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6번 코드 상실신고에 대해, 사업장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국가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1개월 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달리 권고사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음)으로 진행할 때에는 위의 해고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내부 규율 상 결혼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재혼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부 규정에 "결혼 휴가의 경우 근속 기간 중 총 1회 부여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받을 떄에도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그리고 질의주신 것을 확인해보면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도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적 영역이고 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담당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제 채용 할 직원이 사대보험 이중가입하면 앞으로 퇴사 할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에 따은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일체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인 것인 경우를 제외하면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