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기준은 매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기간이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그 기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총 11개 (1개월 만근 시 1개씩)1년 근무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제도 운영 도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계산법 안내드립니다. 22년 10월부터는 dc형 제도에 따라 납입하시면 됩니다. 22년 9월 말까지의 퇴직금은 (1) 22년7,8,9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법정퇴직금과 (2021.03.01 ~ 2022.09.30)(2) 21년 3월 ~ 22년 9월까지 총 임금의 1/12 퇴직연금 dc형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신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1)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조문 포함)(2) 기존 취업규칙과의 비교대조표 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변경된 취업규칙과 비교대조표 (신설이기에 추가된 내용만 기재)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기에 괴반수 의견 청취 확인서에 서명받아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낮 12시 ~ 밤 11시까지 총 11시간 체류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 제 수당을 연봉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넓게는 실제 연장근무 등과 관계없이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부진정 포괄임금제가 있으며,실제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해당 연장근로시간 만큼 연봉에 포함하는 진정 포괄임금제,좁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정 포괄임금제는 적법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등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진정 포괄임금제는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여 사업장의 인사관리 상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시급제에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